법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852 , 2021. 11. 23., 인용
시정명령 취소청구 시정명령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014년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161, 2014. 5. 26., 기각
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심판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심판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철도안전법 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250, 2013. 10. 30., 기각
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6746, 2013. 6. 11., 기각
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3565, 2013. 2. 26., 기각
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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